추미애 “검찰, 구속 자축문화 없애야…개혁 계속되야”

추미애 “검찰, 구속 자축문화 없애야…개혁 계속되야”

with 2021.02.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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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란 제목의 개혁안을 소개하면서, 검찰개혁은 미완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안에서 추 전 장관은 검찰을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에 비유하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기관은 본질적으로 성과를 추구하고 수사대상자와 싸우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정의라는 이름 하에 사적 감정이 실린 가혹한 수사를 전개하게 되고 그에 더해 여론의 관심사가 된 사건은 그 경향이 더욱 강화된다"면서 "경찰 수사의 폭주를 제어하고 통제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인데 스스로 수사기관이 되어 마구 달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