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