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소득 때문에 세금 더 걷는다? 어불성설”

이재명 “재난소득 때문에 세금 더 걷는다? 어불성설”

with 2021.02.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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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2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도 재난기본소득에 사용된 재원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계획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통상적 재정운용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또한 추가 자료를 통해 "재난소득 재원도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여유 재원 1조2422억원로 구성돼 도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