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별 비슷한 아파트값, 일괄 산정 용이…서초·부산 ‘정부 결정권’ 반대 안 했었다

단지별 비슷한 아파트값, 일괄 산정 용이…서초·부산 ‘정부 결정권’ 반대 안 했었다

with 2021.04.15 05:08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 이관을 놓고 중앙정부와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표준지·표준주택 가격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아닌 시군구로 넘기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사만 한국감정원이 아닌 민간 감정평가사에게 맡기자는 것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 이관은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