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돌보던 노숙인 난동 제압하다 숨지게 만든 70대 ‘집유’

오랫동안 돌보던 노숙인 난동 제압하다 숨지게 만든 70대 ‘집유’

with 2021.04.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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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돌봐왔던 노숙인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던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오랫동안 돌봤고, 피해자가 술을 과하게 먹고 난동을 부렸던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