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유죄 의미' 물어본 판사…임종헌 측 "할말없다"

'사법농단 유죄 의미' 물어본 판사…임종헌 측 "할말없다"

with 2021.04.13 15:47

NISI20201215_0016981571_web_20201215102827_20210413154631456.jpg?type=w647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추후 지정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관련 사건 판결 의미에 대해 피고인 의견을 밝히라는 건 부적절하다"며 "관련 판결 의미에 대해 말할 게 없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 판결 의미에 대해 피고인 의견을 밝히라는 게 적절한 건지 의문"이라며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관련 사건 판결 의미에 대해 피고인은 말할 게 없다. 언론 보도를 통해 대략 알지만 판결문을 본 적 없다"고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