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장혜영, 당대표 고발 말라? 친고죄 없앤 게 정의당”(종합)

하태경 “장혜영, 당대표 고발 말라? 친고죄 없앤 게 정의당”(종합)

with 2021.01.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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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종철 성추행' 경찰에 고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비위를 형사고발하지 않겠다는 정의당과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태도를 두고 친고죄 폐지법 제정 이유와 목적에 반한다면서 "친고죄 부활을 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2012년에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다. 2차 가해 우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성범죄의 피해를 막자는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됐던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의 선배 정치인들도 적극 찬성했고, 심 의원의 대선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2차 가해 우려에도 성범죄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친고죄 폐지를 주장했던 정의당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3자의 형사고발을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가 되면서 입장을 바꾼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이다.